근로장려금 개편 (재산 기준, 전세 대출, 17년 만)

솔직히 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해 보니 재산 기준에서 계속 탈락하더군요. 월급은 적은데 전세 대출 때문에 서류상 재산이 높게 잡힌다는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17년 만에 이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세 대출 같은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는 방향으로요. 이번 달 16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라 서둘러야 하는데, 앞으로의 개편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기준의 함정, 왜 문제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기준 계산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재산을 계산할 때 은행에서 빌린 부채까지 모두 재산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본인 돈은 5천만 원만 있는 경우, 실제 순자산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부 계산법은 전세 보증금 2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봅니다.

제가 직접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분은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나라 기준으로는 재산가라니 당황스럽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채 차감(Debt Deduction)'이란 총자산에서 실제 빚을 뺀 순자산만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진짜 내 돈이 얼마인지만 따지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세 대출 등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대출, 생활비 대출 등 실제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

재산 기준 자체를 2억 4천만 원에서 조정하되 순자산 기준 적용
2억 원 이하 전세 대출금은 재산에서 전액 제외하는 방안 검토
신청은 지금, 혜택은 앞으로 더 커진다
일단 당장 중요한 건 이번 달 16일까지 진행되는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약 150만 가구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전세 대출 때문에 떨어졌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고,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QR 코드를 찍거나 1544-994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홈택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는 '자동 신청 제도'입니다. 한 번만 동의해 두면 다음부터는 국가가 알아서 신청해 주는 건데, 제 경험상 이거 정말 편합니다. 매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신청하실 때 꼭 자동 신청도 함께 동의하시길 권합니다.

17년 만의 변화

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제도로 거듭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도 연간 4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부채 차감이 도입되면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라면 아무리 큰 예산을 쓰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이 제도는 단순히 돈 몇십만 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상황을 국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더 컸습니다. 법이 바뀌면 그동안 억울하게 못 받았던 분들도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2억 원 이하 전세 대출금을 재산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쯤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앞으로의 소식에 꼭 귀 기울여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16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개편 소식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달라진 기준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년 만의 변화가 단순히 숫자 바꾸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AG5x9sm5N4